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투쟁이 한창이다. 의과대학생은 휴학계를, 인턴·전공의는 사직서를 내고 있으며 일선 개원의나 봉직의·교수들도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다.이를 보는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의사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를 '밥그릇 지키기'라고 생각하는 탓이다. 국민은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막말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인 좌훈정을 만나봤다.이들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생업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투쟁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인 좌훈정을 만나봤다.좌 회장은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본인의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 진료로 전환해 회원이 되는 상황을 숱하게 봐왔다고 전했다.실제 건강보험통계를 보면 2007년 기준 일반과 표시 의원은 7000여 곳이었다. 이중 일반의가 2600여 명, 전문의면서 일반의원으로 개업한 경우가 4500여 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엔 일반과 표시 의원이 9000여 곳으로 늘었으며, 전문의로 일반의원을 개원한 이들 역시 6000여 명으로 늘었다는 것.지난 13년간 일반과 표시 의원 중 일반의는 400명 정도 늘어난 반면, 전문의는 1500명이나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전문의의 일반과 개원 추세는 더욱 심화해 소속 회원이 1만여 명까지 늘었다는 설명이다.또 회원들의 전공 구성을 보면 안과·성형외과·피부과 등 인기과를 제외한 대부분 과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성별에 따라 환자군이 달라지는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 특성상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와 관련 그는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이것이다. 우리나라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나아가 전문의가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그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전문의들이 자기 전문과 진료를 포기하는 현상 이면에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들이 일반과로 개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라며 "일반과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날 수 있지만,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을 버리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본인의 만족도나 국민 건강에 모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좌훈정 회장은 전문의가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의료 위기를 부풀려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문의가 늘어난 반면 오히려 소아 환자는 줄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등하교·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것을 '오픈런'이라며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의료 분쟁 위험성을 꼽았다. 이는 의료계가 십 수년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내용인데, 들어주지 않겠다면 차라리 필수의료를 공공화하라는 지적이다.그는 "계속 얘기하니 입이 아프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상대가치에 의해 전체가 묶여 있다. 하나를 인상하려면 다른 하나를 줄여야 하는 구조여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선 수가가 늘어날 수가 없어 총점 고정 방식이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엔 재정을 순증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떤 지역에서 지자체가 지원해 산부인과를 개원했는데 1년 동안에 분만이 7건밖에 안 돼 결국 문을 닫은 일이 있다"며 "소아 환자가 없고 분만이 없는데 왜 소청과나 산부인과가 없느냐고 하는 꼴이다. 적자를 감수하고 경영하라면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의 90%는 민간이고 민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의료계 주장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가 대표적인 고임금 직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의사가 저수가로 경영난을 겪는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실제 높은 개원의 수입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이 때문에 봉직의·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의사의 수입이 오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등에 노출되는 의사 수입은 순수익이 아닌 매출이라는 것. 여기엔 진료에 사용되는 재료대, 약제료, 임대료,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개원의는 자영업자로 보험이나 자녀 학자금, 퇴직금 등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며 세금으로 내는 비용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그는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의료 분쟁을 꼽으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좌 회장은 "매출은 수입이 아님에도 언론 등에 의해 오도되고 있다. 일부 상위권 개원의들의 수입이 평균인 것처럼 다뤄지는 데 스포츠로 비교하면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있는 반면, 수천만 원의 연봉에 그치는 선수도 있다"며 "일부 선수의 연봉이 높다고 배부른 소리라며, 전체 연봉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의료 분쟁이다. 100만 원 하는 수술을 하고 1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잦은데 아무도 이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비난받고 아무도 책임은 져주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가 의사에게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신분과 생계를 보장하고, 의료 분쟁에 대한 책임은 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당근책으로 제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해선, 어차피 의사가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해야 해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후배들에게 비겁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협 임원으로 투쟁에 참여했던 바 있다. 결국 의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접고 5년간 지방에 내려가 있기도 했다. 다만 개인적인 삶을 위한다면 의사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료계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나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다"며 "과거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서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상황도 악화하면 언제든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부담스럽지만, 정부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를 방치하면 의료계의 미래가 암울하기에 누군가는 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서게 됐다"며 "의사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생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어떤 책무는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개원쿼터제에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의사제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보완책으로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의료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새어 나와 실현 가능성에도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22일 국회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5일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개원쿼터제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개원쿼터제에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의사제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보완책으로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는 의대 증원 이후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병상 과잉 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규제 등이 담겼다.이중 개원쿼터제는 보건의료노조가 처음 물꼬를 튼 사안으로 개원에 필요한 자격이나 지역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해외 개원의 총량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는 것.노조가 제안한 방식은 특정 지역에 개원 가능한 병·의원 수나 진료과목을 제한하고, 5년간 대형병원에서 근무해야 개원 자격을 주는 식이다. 개원 가능 병·의원 및 진료과목 수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상황을 조사해 결정한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공공의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 법안의 시행령에 개원쿼터제를 담자는 구상이다. 높은 개원의 수입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개원가로 이탈하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 처우를 개선하고 개원가를 통제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병원에 있는 의사보다 개원의 임금이 두 배 이상 많아 의료인력이 개원가로 빨려 나가고 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는 의사가 없고 개원의는 넘쳐나 무분별한 개원을 일정 부분 막아보자는 취지"라며 "개원가 경쟁이 과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많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나 개원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반면 지역의료는 공백이 극심한데 수억 원을 줘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목소리다. 그냥 추진해선 안 된다"며 "단순히 인력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개원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제안받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개원쿼터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는 지역의사제처럼 늘어난 의사를 필요한 분야로 유입시킬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개원쿼터제 필수·지역 의사를 늘리겠다는 정부 방향과도 맞고, 개원가 경쟁 심화 및 병원 인력 공백 등 의료계 내·외부 위기의식과도 결을 같이한다는 것.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5일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의 일환으로 개원쿼터제를 제안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좋은 의제고 의료계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개원쿼터제 하나만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제도와 패키지로 묶어 논의할 사안이다"며 "단순히 의대만 증원하면 오히려 의료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게 각계 우려다. 정부 역시 개원의만 늘어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늘어난 의사를 필요한 분야로 유입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지역의사제로 수도권 쏠림을, 개원쿼터제로 개원가 쏠림을 제어하는 식으로 의사가 적재적소에 전문성을 활용할 인력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필수·중증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병원의 의사 고용을 늘릴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의료계에선 개원쿼터제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존 개원의와의 형평성 등 문제 소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적용 대상을 지역 의사로 한정한다고 해도, 어차피 병·의원이 적은 지역에서 개원해야 해 실효성이 없긴 마찬가지라고 봤다. 돈을 받고 병·의원을 폐업해 남는 개원 자리를 마련해주는 식의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나라가 어디에서 장사할지 정해준다는 것과 똑같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미 개원한 의사들과의 형평성도 문제인데 이에 찬성하는 의사는 이미 개원했으니 자리를 팔 수 있다는 심보로 밖엔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학병원은 환자가 몰리면서 1년 동안 예약이 가득 차, 암 검사도 제때 못하는 실정인데 왜 개원가만 통제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이라며 "무엇보다 환자들은 서울로 가는데 의사만 지역에 남기겠다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개원쿼터제는 직업 선택 및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이보다는 임상의사 수련제도나 진료면허제가 교육 및 면허관리 차원에서 더 적절하다고 본다"며 "현재 미용 영역이라고 해도 바로 개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저 시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고 차별"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개원쿼터제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이에 찬성한다는 의사들이 있다고 해도 거의 무의미하다고 본다"며 "의사가 개원해도 될만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식으로 의사 인력을 질 관리 차원에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 드라이브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늘린 의사 수가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되면서 생길 변화를 기대하는 반면, 병·의원 간 경쟁 심화로 이어져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그렇다면 의료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의대 증원, 10년 후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의대 정원이 증가했을 때의 여파를 주제로 대학병원·급여권·비급여권·개원컨설팅 전문가들의 예측을 모아봤다.■인식 변한 젊은 의사들…필수·지역의료 유입 미미의대 증원의 정책 목적이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 인력 유입인 만큼, 실현 가능성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전문의제도 특성상 인기과에 가지 못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몰리는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무엇보다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 의사들의 인식이 변화했는데, 이들은 높은 수입보단 삶과 일의 균형을 지향하고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시간이 흐를수록 이 같은 기조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분쟁 등 리스크가 높은 필수의료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의사들은 적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유입은 있겠지만, 의대 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는 "그 비율을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더 많은 의사가 비급여로 유입될 것은 확실하다. 필수·지역의료로의 쏠림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며 "지금도 전국 전공의 정원과 지원자 수가 거의 비슷하다. 이론적으로 보면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자가 적은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전공의들이 선택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의사가 모자란 것이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원인이라는 전제는 잘못됐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물론 전체 의사가 늘어나면은 지원자가 몇 명 정도는 늘어날 수 있지만 고작 이 정도 수를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메디칼타임즈는 의대 정원이 증가했을 때의 여파를 주제로 대학병원·급여권·비급여권·개원컨설팅 전문가들의 예측을 모아봤다.■산업에서도 의사 수요 증가…정부 패키지 정책 중요다만 의대 증원이 제대로 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과 함께 추진된다면 어느 정도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현재 정부는 재정 순증을 통한 보상체계 구축 및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난다면 의사들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또 임상의사 외에도 ▲제약사 ▲의공학 계열 ▲의료 전문 변호사 ▲의료 전문 기자 ▲의료·보건직 공무원 ▲기초 연구 등 여러 방면에서 의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관련 논의에서 모든 의대생이 임상의가 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다소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이와 관련 경영 컨설턴트사인 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필수의료에 대한 메리트를 강화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의사를 육성하고 이들의 진로를 제한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의료와 산업이 접목되는 영역이 많아지면서 산업적인 영역에서도 의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진짜 문제는 인건비…조만간 개원가 위기 시작진짜 위기를 인건비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최근 몇 년간 병·의원 수가 인상률이 1~2%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임금은 최근 10년간 5~10%대 인상률을 유지했으며 2018년엔 16.4%로 큰 폭으로 올랐다.수익이 인건비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인 데다가, 대부분 의료기관이 경력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경영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현직 의사들은 의사 수 확대 이전에 필수지역의료 제도 보완을 주장한 반면 성만석 대표는 의사 인건비가 위기라고 짚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서 아직까진 개원가 경영난이 부각되진 않았지만, 향후 2~3년 안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다. 이를 막기 위해선 대대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요원하다는 것.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당장 내년이 걱정이다. 코로나19 지원금을 걷어내고 보면 대학병원조차 상황이 어려워졌고 개원가는 말할 것도 없다. 잘되던 병원들도 어려워진 상황인데 수익이 인건비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엔 의사 임금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이제 병원 경영이 이를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이어 "연공서열적 구조로 보상하는 호봉제도 문제다 연배가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보상은 오히려 올라가는 역구조"라며 "호봉제 급여 체계를 유지하거나 호봉제의 성격이 강한 급여 제도를 가진 병원일수록 인건비 상승이 수익을 역전해 잠식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대 증원 시 의사 임금 낮아지나 "20~30% 감소"의대 증원이 의사 임금을 낮추기 위한 방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이탈하는 이유로 높은 개원의 수입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비급여 영역이나 개원의가 늘어나 수익성이 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수입 하락이 적은 필수의료·대학병원으로 다시 의사들이 몰릴 것이라는 시각이다.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의사 임금을 낮추기 위한 속내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 증원이 추진되면서 정부 주도로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식의 자료가 쏟아지는 것 역시 그 반증이라는 시각도 있다.박종훈 교수는 의대 증원시 의사 수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오재국 원장은 일정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 임금 하락과 관련해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비급여는 자체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실질적인 수입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박종훈 교수는 "정부가 의사의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대만큼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의료에도 자유시장 경제가 적용되고 있고 얼마든지 수요 창출이 가능해 의도적으로 임금을 하락 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반면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의사가 늘어난다면 필연적으로 수입이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경쟁이 심화하고, 전체적인 의료의 외형 성장이 동반되면서 의료비 상승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보아스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오재국 대표원장은 "비급여 영역은 20~30% 정도 수입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자가 줄어들고 진료 시간이 늘어나면서 급여권에서도 전에 없던 진료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하나가 검사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환자가 많다면 꼭 필요한 검사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가 적어 진료 시간이 늘어나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와 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방법이 사용되기 마련이다. 이런 경향이 최선의 치료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과잉진료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1인당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원가 환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점점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0일 미래의료포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가 102조9770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의과 의사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6억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가 증가했다.의사 1인당 진료비가 증가세인 반면, 의원급을 중심으로 환자가 감소해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종별 의사당 진료비이를 종별로 보면 병원이 9억2286만 원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종합병원이 7억8928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7억6274만 원, 의원은 4억7587만 원을 기록했다.반면 외래환자 수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엔 신속항원검사 등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힘입어 환자가 6826명으로 14.4% 증가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미래의료포럼은 이는 환자 증가 폭보다 의사 증가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로 환자 수가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사당 환자 수는 우상향하고 있다.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드는데도 환자들은 대형병원만 찾아가고 있으며,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봐야 할 대형환자들이 경증환자까지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이 때문에 동네의원의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실제 2003년 건강보험 진료비의 44.8%를 차지했던 의사들의 비중은 지난해 31.6%로 감소했다.의원의 의사당 외래환자 수 역시 2003년 1만5587명에서 2021년 1만127명으로 35%가 감소했다. 2022년엔 1만1363명으로 증가했지만, 이 역시 코로나19의 여파인 것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의대를 증원하려고 하니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동네의원은 경영난을, 대형병원 의료진은 과부하를 호소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대형병원은 몰려드는 환자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지만 환자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오는 환자는 무조건 다 봐야만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설계한 것은 정부였지 의사들이 아니다"며 "가장 많은 전문의가 포진해 있는 동네의원은 진료과 구분 없이 거의 모든 과가 해마다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형병원에서 벌어지는 일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몰려드는 환자 때문에 과부하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형병원 의료진의 개원가 유입이 의사 부족 문제의 원인이라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관련 통계를 찾아본 결과, 대형병원 의사들이 대거 동네 병의원으로 빠져나갔다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 개원의 수입이 다른 근로자의 6.8배 수준이라는 언론 보도 역시 황당하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현재 분류체계는 30병상 미만 의료기관을 모두 동네의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의원급 내에서도 규모 차이가 커 실제 현실을 반영하진 못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위 30%가 전체 진료비의 70%를 가져가는 개원가 특성을 고려하면, 동네의원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졌을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주 대표는 "필수 의료를 살리고 싶으면 대형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실히 해 하부조직에서 경증환자를 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형병원은 중증환자만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의사들이 과도한 사법 판결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통계를 쥐고 있는 쪽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내보이며 현실을 왜곡하면 의사들에게도 불행이고 국민에게도 불행이다"라며 "의사들은 해마다 환자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 의사 부족이라고 하니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다. 이제라도 책상머리 공론은 던져버리고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개원의 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 수도권 쏠림현상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 을)은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21년 기준 지역별 의료인 평균 사업소득이 수도권 3억 3300만원, 비수도권 3억 5300만원으로 확인했다. 비수도권 개원의가 수도권 개원의보다 2천만원 소득이 높았다.국세청 자료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시(3억 4700만원), 인천시(3억 900만원), 경기도(3억 3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은 울산시(3억 8200만원)가 가장 높았으며 충청남도(3억 8100만원), 전라남도(3억 7900만원), 광주시(3억 7400만원), 경상남도(3억 6800만원)가 뒤를 이었다.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개원의 수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한병도 의원실)수도권 개원의 중 수입이 가장 낮은 경기도와 비수도권 개원의 수입이 가장 높은 울산시 개원의 수입을 비교하면 7900만원의 격차가 벌어진다.이처럼 비수도권 개원의 수입이 더 높지만, 병·의원 개원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한 상황. 전국 4만 1192개의 병·의원 사업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 2만 2545개, 1만 8647개가 개원했다.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1만 5419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5953개), 부산시(3601개), 대구시(3036개)가 뒤를 이었으며 평균수입이 가장 높았던 울산시 592개로 병·의원 수가 가장 적었다. 즉, 개원의들의 수입은 수요-공급의 원칙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한병도 의원은 비수도권 개원의 수입이 더 높은 상황임에도, 의사들의 수도권으로 선호 현상을 짚으며 의대정원 확대 이외 공공의대 신설 등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경제적 보상이나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지방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지방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남원 국립 의전원 등 공공의대를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흉부외과 개원의 연봉이 연 5억원이 맞아요?" "흉부외과 개원의는 전체 흉부외과 전문의 중 극히 일부인데 이를 평균 연봉으로 볼 수 있을까?"이는 한 의대교수가 던진 질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그 중에서도 의사의 임금이 단연 논란거리다.그의 말인 즉, 흉부외과 5억원은 전국 흉부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잘나가는 소수의 개원의 연봉인데 이를 전체 흉부외과 의사의 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비단 흉부외과 뿐만이 아니다. 이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상당수 의사들은 불편한 표정이다.이번에 논란이 뜨거운 자료의 정확한 명칭은 '2020년 기준 의원급 표시과목별 근무의사 연평균 임금'. 다시말해 진료과목별 개원의 수입인 셈이다.이는 의원급 기준이니 여기에 병원 봉직의, 교수 등의 급여와는 무관하다. 소위 자영업자가 얼마나 버는 지를 공개한 것이다. 그러니 병원 내 근무하는 간호사 등 다른 직종과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의사 임금을 조사, 비교하려면 봉직의 혹은 의대교수 등과 비교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강제 지정제이긴 하지만 개원의 임금은 마치 동네에서 잘나가는 식당의 수입을 정부가 조사했다는 인식이 강한 게 사실이다. 자영업자로 구분하는 개원의 임금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급여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사장과 직원의 급여를 비교하는 꼴이기 때문이다.이쯤에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개원의 임금이 꼭 필요했을까 의문이다. 특히 실태조사 발표 직후 보건의료노조가 기다렸다는 듯이 임금격차를 문제 삼으며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는 행보에 마치 잘 짜여진 스토리같이 느껴지는 건 왜 일까.이번 실태조사에서 의사의 임금이 포함된 이유는 그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특정 집단에서 의사와 타 직종간 임금 비교표가 필요했다는 얘기다.실제로 이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당초부터 의사인력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를 총괄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개인적인 사견은 배제한 객관적인 자료를 도출하고자 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그의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엿보인다. 이번 실태조사가 왜곡된 정책을 낳는 일이 없길 바람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가장 수입이 높은 개원과목은 어디일까.보건복지부는 7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최근 10년간 의원급 표시과목별 근무의사의 연 평균 임금 현황을 공개했다.2010년 대비 2020년  의원급 표시과목별 평균 임금 현황, 자료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그 결과 개원의 수입의 절대강자는 안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흉부외과가 1위에 등극했지만, 이는 조사대상이 극히 소수라는 점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제외했다.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개원가에서 의사 임금 상위 3위에 이름을 올린 전문과목은 안과와 정형외과로 가장 높았다.안과 개원의 연 평균 임금은 지난 2010년 2억4025만원으로 단연 1위였다. 이어 2015년 2억9604만원, 2020년 4억5836만원으로 최근 5년새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형외과도 개원가의 강자. 지난 2010년 연 평균 임금 2억1414만원으로 순위로는 3위였지만 2015년 3억538만원으로 1위에 등극했다. 2020년 4억284억원으로 3위를 차지하면서 절대강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신경외과도 10년간 연 평균 임금 상위 5위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저력을 발휘했으며 새로운 강자로 재활의학과가 급부상했다.고령화 영향일까. 해를 거듭할수록 재활의학과 개원의 수입도 함께 늘고 있다. 재활의학과 개원의 연 평균 임금은 지난 2010년까지만해도 9위로 1억5982만원에 그쳤지만 2015년 2억6807만원으로상위 4위까지 올라섰다. 2020년에도 연 평균 임금 3억7933만원을 기록하면서 상위 4위를 지켰다.반면 영상의학과는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상위 2위를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7위로 내려가면서 시대의 변화를 맛봤다. 영상의학과 개원의 임금은 2010년 당시 연 평균 2억1616만원이로 안과 뒤를 이었지만 2015년에도 같은 패턴을 유지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20년 기준 3억1864만원으로 금액은 올랐으며 여전히 상위 10대 꼽히지만 이전 순위를 고려하면 떨어졌다.의원 표시과목별 평균 임금 비교(2020년 기준)격세지감을 체감한 것은 성형외과 개원의도 마찬가지다. 과거 성형외과는 연 평균 임금 상위 7위를 차지할 정도였지만 2020년 현재 17위까지 뚝 떨어지면서 시대 변화를 체감했다.성형외과 개원의는 2010년 당시 연 평균 1억6640만원에서 2015년 1억9114만원, 2020년 2억3208만원으로 임금은 올랐지만 타과 개원가와 비교 순위에서는 크게 낮아졌다.소아청소년과의 몰락은 임금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소청과는 지난 2010년 연 1억2994만원에서 2020년 1억875만원으로 연 평균 수입액 자체가 감소하면서 표시과목별 중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실태조사를 총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흉부외과는 조사 대상이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통계적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안과, 정형외과가 지속 강세인 반면 성형외과는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소청과는 10년전 보다 임금이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치열한 경쟁보다는 편하게 월급 받기를 선택하겠다. 개원보다는 봉직의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의 이야기다. 미국 의료정보 사이트 메드스케이프는 26개 전문진료과목 의사 1만9183명을 대상으로 '보상(Compensation)'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3개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자보다는 여성이, 나이가 젊을수록 개원보다는 '봉직'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었다. 남성의 35%, 여성의 23%가 개원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미국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개원 숫자는 2007~2008년 61%에서 2012년 53%까지 떨어졌다. 개원은 외과계열 전문의가 가장 많이했고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개원율이 가장 낮았다. 봉직의를 선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번째는 의사인데 경영도 신경써야 한다는 데 거부감이 있다는 것. 봉직의는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이 예측가능하다는 것도 주된 이유다. 물론 봉직의가 개원이보다 수입은 더 낮았다. 개원의 수입은 34만8000달러(약 4억611만원)로 봉직의 수입 27만4000달러(약 3억1975만원) 보다 훨씬 더 많았다. 단, 일차진료의사(Primary care physicians, PCPs)의 수입은 개원의와 봉직의가 각각 22만9000달러(약 2억6724만원), 20만7000달러(2억4156만원)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미국 역시 전문의 중 수입이 감소한 진료과가 있었다. 알레르기내과와 호흡기내과는 각각 전년도보다 수입이 11%, 5%씩 감소했다. 성형외과 병리학과는 저년과 비교했을 때 수입에 변화가 없었다. 반면 내과와 류마티스내과는 수입이 12%나 증가했으며 피부과와 신장내과도 11%씩 늘었다. 그렇다면 미국 의사들은 현재 자신이 벌고 있는 수입에 만족하고 있을까. 절반이 넘는 52%가 보상이 공평하다(fair)고 답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데, 비뇨기과가 42%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피부과가 66%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평균인 52%를 넘긴 진료과는 피부과를 비롯해 병리학과,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방사선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종양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이다. 미국의사 51%, 일주일에 30~45시간 일한다 미국 의사들은 절반 이상인 51%가 일주일에 30~45시간 진료를 한다고 답했다. 30시간 밑으로 일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 꼴이었다. 46~55시간 진료하는 의사는 20%, 56~65시간은 10%였다. 65시간 이상 일하는 의사도 5% 있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46~55세의 중년(middle-aged) 의사들은 자신들보다 더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동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반면 36~45세의 젊은 의사들의 일하는 시간은 예년보다 더 적어졌다. 메드스케이프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젊은 의사 그룹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 의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미국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은 기본 10분을 넘었다. 환자 한명당 13~16분 진료하는 의사가 남성 29%, 여성 27%로 가장 많았고 17~20분, 10~12분 순으로 나타났다. 9분 이하로 진료하는 의사는 남성 6%, 여성 4%에 불과했다. 메드스케이프에 따르면 이 시간도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2011년 조사 때만해도 17~20분이 가장 많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3~16분으로 환자 보는 시간이 적어진 것이다. 미국 의사도 행정적인 서류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주일에 10~14시간을 서류작업에 쏟고 있었으며 5~9시간, 1~4시간이 뒤를 이었다. 25시간 이상 서류작업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남성 9%, 여성 12%에 달했다. 이는 개원의나 봉직의나 모두 마찬가지. 개원의는 54%, 봉직의는 59%가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은 서류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의사들은 다시 태어나도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까. 10명 중 6명꼴인 64%가 다시 의사를 하겠다고 했으며 45%가 같은 전문과목을 택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자신이 선택한 전문과목에 대한 생각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2011년 조사에 따르면 69%가 의사를 하겠다고 했고, 61%가 같은 전문과목을 선택하겠다고 핬다. 진료과마다 행복도는 달랐다. 가정의학과와 내과는 각각 73%, 71%가 같은 전문과목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내과 계열이 자신의 전문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정형외과는 다시 태어나면 자신의 전문과목을 선택한다고 답한 수준이 47%, 49%에 그쳤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전공의 충원율 25%를 기록하며 대표적인 기피과로 떠오르고 있는 비뇨기과. 실제로 매달 비뇨기과 개원의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공과목을 기피할 정도로 암울할까. 통계상으로는 비뇨기과 의원 한 곳당 월수입이 해마다 소폭이지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전체 의원의 월평균 수입에는 못미치는 수치였다. 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발간하는 진료비 통계지표를 이용해 2009년부터 2013년 3분기까지 비뇨기과 월 수입 및 일일 외래환자수 변화를 분석했다. 2009~2013년 3분기, 비뇨기과 의원 수 및 월수입 변화(단위: 곳, 명, 만원) 그 결과 비뇨기과 월 수입은 2009년 1918만원에서 2012년 2240만원으로 17%, 322만원이 늘었다. 특히 지원율이 폭락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비뇨기과 의원 수는 줄었지만 수입은 계속 늘고 있었다. 비뇨기과 의원 수는 2011년 982곳에서 2012년 968곳으로 14곳 줄었고, 2013년에도 964곳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월수입은 2011년 2067만원, 2012년 2240만원으로 늘었고 2013년 3분기도 1732만원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지난해 월 수입은 전년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전체 의원들의 월수입 보다는 밑도는 수준이다. 2009년만 봐도 전체 의원 월수입은 2772만원이었지만 비뇨기과는 1918만원에 불과했다. 그 차는 해가 갈수록 더 커졌다. 2011년에는 전체 의원 월수입과 비뇨기과 의원 월수입 차가 1223만원이었고, 지난해 3분기 차액은 1397만원이었다. 일일 평균 외래 환자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09년 40.4명에서 지난해 3분기 43명으로 늘어난 정도였다. 대한비뇨기과개원의사회 관계자는 "수입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체감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면서 "심평원 통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통계는 급여부분 수입이며, 비급여 진료비 수입은 전혀 잡히지 않는다는 것. 비급여 진료비 수익 감소를 감안하면 수입이 늘고 있다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보험 진료분은 상승할 수도 있는데 비급여 수입은 오히려 줄고 있다. 환자 인식 부족으로 내과나 산부인과 등 타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과에서 손쉽게 약을 타 버리니까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제대로 된 진단을 못받는 사례가 많다. 특히 암은 진단이 늦어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비뇨기과는 지난 2009년도, 2010년도만 해도 지원율이 90%를 상회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갑자기 54%로 반토막 나더니 이후 브레이크 없는 추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국세청이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의 대상 확대를 추진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을 연 매출 5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병의원이 20~2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세금 폭탄을 맞는 의사들도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다. 18일 개원가에 문의한 결과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 확대안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료사진 국세청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의 기준수입금액은 기존의 연 소득 7억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됐다. 문제는 세무검증 과정에서 부실이나 허위가 드러날 경우 세무사가 연대 책임을 지는 만큼 가공경비의 처리가 매우 엄격히 적용된다는 것. 증명이 쉽지 않은 기타 경비는 모두 매출로 잡혀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실질 세율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와 관련 전 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장을 지낸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은 "의사들은 현금 30만원까지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대부분의 보험과는 건강보험 청구를 하기 때문에 수입이 투명히 공개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신고 확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마른 수건 쮜어짜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5억원 매출을 올리는 기관이 전체의 약 1/4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증명이 어려운 경비처리가 모두 수익으로 잡히는 만큼 이들 기관의 세금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경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 중에는 증명할 수 없는 경비도 꽤 있지만 이를 모두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는 것. 게다가 기장료 외에 세무사에게 제공하는 1백여만원이 넘는 세무 확인 수수료 역시 고스란히 의사들의 몫으로 남겨진다. 성실신고확인제의 대상이 특정 과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등 평균적으로 매출 상위의 과들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전문직을 타켓으로 잡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세율 인상 카드 대신 세수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는 것. 이 회장은 "모든 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무 검증을 위해 백여만원이 넘는 기장료와 수수료를 부담케 하는 것도 가혹하다"면서 "36%의 세금에 주민세와 각종 보험료를 합치면 수입의 절반이 세금으로 날라가는 기관도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시의사회에 이런 건의안을 올리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28일 서울 관악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서울시의사회에 건의할 안건들이 황당해 회원들의 우려를 사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됐다. 최낙훈 관악구의사회장 관악구의사회는 서울시 대의원총회의 건의할 안건으로 총 9개를 준비했다. 그 중 회원들의 걱정을 불러온 안건은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진 및 직원을 유능한 인물로 보장하라 ▲대한의사협회를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지위에서 완전 독립하라 ▲서울시의사회비, 대한의사협회비를 개원의와 봉직의 모두 동일하게 책정하라 ▲진료실 등 필요한 곳에 CCTV 촬영도 허용하라 등이다. 이에 대해 한 회원은 "의협 이사진 교체 등은 회장이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건의할 일이다. CCTV 관련 내용도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이다. 이대로 건의안을 올리면 웃음거리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회비와 관련한 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회원은 "대학교수들은 의협과 서울시의사회가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지만 월급에서 무조건 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사실 의협이 개원의단체 비슷하게 돼 있는데도 회비를 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낙훈 관악구의사회장은 "개원의는 평균 수입이 500만원 내외다. 여기서 투자비를 제외하면 200만~300만원이다. 반면 봉직의는 1000만원 이상 받고 있다"며 건의안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옛날에는 개원의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회비를 더 많이 냈다. 하지만 이제 교수 등 봉직의 수입이 개원의 수입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국 관악구의사회에서는 서울시의사회에 건의할 안건들을 최종 확정짓지 못하고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결정하기로 했다. 총회는 총 199명 중 42명 참석, 위임 136명으로 과반을 넘어 이뤄졌다.